(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정부의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 유지 등 부동산 세제 수정안 발표를 두고 "이념에 매몰된 폭력적 정책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비거주 1주택 종부세 폭탄이 결국 원상복구됐다"며 "국민과 함께 요구하고 촉구해 당장 몇 개의 폭탄은 막아냈다"고 적었다.
그는 정부가 개편안 발표 한 달 만에 정책을 수정한 점을 짚으며 "눈치 보고 거둬들인 세금폭탄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재명 정권의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세제 개편 수정으로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 및 세 부담 상한 150%가 유지되고, 부부 공동명의자 과세 논란과 ISA 개편안 등이 철회된 것에 대해 나 의원은 "애초에 시작부터 틀려먹은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환영할 일도 아니다"라며 "그 한 달 동안 국민은 근심걱정에 밤잠을 못 이뤘고, 시장은 얼어붙었으며 노부부는 이혼 상담을 받았다. 국민 인생과 주거로 장난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나 의원은 "이제 시작이다. 하나하나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징벌적 세금폭탄을 당장 멈추고 대출규제 완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원상복구 등 부동산 시장을 전면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