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이 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이어지자 2027년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에 나선다. 체납 징수와 신규 세원 발굴 등을 통해 민선9기 동안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31일 추미애 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후 가동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 정상화 대책을 내놨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이날 “순수 재정수입에서 순수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2027년도 예산 전면 재구조화 ▲2030년까지 세입 1조 원 이상 추가 확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4대 세제개편으로 압축된다.

우선 2027년 본예산부터 기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서 간 또는 시·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한다. 대규모 사업의 추진 방식도 전면 재검토하고 광역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재정을 집중하기로 했다.

재정사업·보조사업·투자사업 등에 대한 평가 결과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삭감하거나 폐지한다.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원조달계획 제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주 부지사는 “도민 안전과 민생 강화에 집중하면서 최소한의 미래 기회는 확보하겠다”며 “아낄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아끼고 필요한 곳에 더 잘 쓰는 것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재정 구조조정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대에도 나선다. 도는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추가 세입 확보를 목표로 체납 관리 강화와 새로운 세원 발굴, 공기업 배당 확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등 신규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도민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의 운영 이익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배당금 수령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산 매각 등 추가 세입 확보 방안도 검토한다.

보다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편을 위한 세제개편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도가 제시한 핵심 과제는 ▲지방소비세율 임기 내 40%로 인상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일부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안전 재원으로 활용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조정 ▲경기도가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 조정 등이다.

주 부지사는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을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낡은 재정구조”라고 진단하면서 “도의회와 31개 시·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하고 국회·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TF 활동을 실행 단계로 전환하기 위해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을 구성해 세부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와도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주 부지사는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 투입 재원에 비해 성과가 미미한 사업의 예산을 과감히 정리해 도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다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균형성장은 경기도가 소외되는 성장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경기도가 시너지를 내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지방재정분권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주형철 경제부지사가 단장을 맡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경기도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3주 동안 총 7차례 집중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