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TF는 지방의회법 전담기구로 설치돼, 지방의회가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독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힘쓴다.

도의회는 23일 오후 예담채에서 TF 발족식과 1차 회의를 열었다. 남종섭 의장과 TF 단장인 최종현 의원을 포함한 13명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TF 구성·운영 계획, ‘지방의회법’ 경기도의회안 주요 내용 및 핵심 조문 검토, 입법 동향 보고 및 활동 계획 등 세 가지 안건이 다뤄졌다. 특히 조직권, 예산편성권, 인사운영 및 감사제도 관련 정책 등 의회 자율성 강화 방안이 집중 검토됐다.

최종현 단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 의결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종섭 의장은 제대로 된 틀이 마련돼야 지방의회가 도민을 위해 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TF는 최종현 단장과 장한별, 유경현, 박준모, 방성환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지방의회법 제정 때까지로 한시적이다.

TF는 지방의회법 전담기구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과제 이행과 대외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정부,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회 입장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대응한다.

경기도의회는 TF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입법 동향을 점검하며 제정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