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나경원의원 페북7.21)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는 기업의 선택"이라던 발표는 결국 국민과 시장을 속인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의 증언을 보면,
기업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장소를 지정하고 압박한 '관치 강요'로 볼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기업의 경영 자유를 침해한 엄연한 직권남용이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전쟁은 초단위 속도전이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할 골든타임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전력도, 용수도, 인력도 당장 갖춰지지 않은 곳에 공장을 지으라며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산업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에 지금부터 감나무 심어 잘 키울테니,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아주고 빗장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기업을 옥죄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주52시간제의 교조적 적용, 반기업적 법안들로 기업인의 손발을 묶어놓고 무슨 수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겠는가. 그래놓고 초과이윤 배분하자고 하고, 입지까지 찍어누르니 치솟던 기업주가가 꺾어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호남이든 충청이든, TK·PK·강원·경기든 정치적 안배가 아니라 시장과 조건에 따른 최적지순으로 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
구미 등 전력과 용수, 소부장 생태계가 이미 준비된 현장부터 당장 착공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이재명정부는 관치 반도체 폭주를 멈추고, 시장과 기업에 입지 선택권을 돌려주라.
각 지자체로부터 전력, 용수, 인력 등 반도체 인프라에 대한 준비현황을 제출받고, 기업들에게 소상히 공개해 기업이 우선적으로 입지를 선택하게 하라. 
그 과정에서 정부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말고, 기업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라.

또한 이번 반도체입지 관치 강요 과정에서 전력난과 불합리한 노동규제의 한계가 드러난 것처럼, 국민의힘이 추진해온 원전 증설과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법개정 등에 즉각 협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