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최근에 정부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이유로 '합동성 강화'를 내세운다.

현대전은 육·해·공군이 따로 싸우지 않는다.

우주·사이버·드론·AI까지 결합된 통합전장이 이미 현실이 됐다.

합동성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문제는 방법이다.

합동성이 중요하다면 왜 사관학교 생도들만 통합교육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군 장교의 대부분은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다.

ROTC, 학사장교, 3사관학교 출신이 전체의 약 85%를 차지한다.

사관학교 출신은 15% 수준이다.

결국 현재 정부 방안은 군 장교의 소수에게만 합동성을 강화하는 구조가 된다.

이는 정책 목표와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

합동성을 강화하려면 모든 장교가 동일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임관 이후 공동교육을 확대하고, 합동참모교육을 체계화하며, 육·해·공군 간 순환보직을 활성화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이미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장교 양성과 합동교육을 구분하고 있다.

초기에는 각 군의 전문성을 충분히 키우고, 이후 중견장교 시기부터 합동교육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이는 각 군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합동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반면 사관학교 통합은 전문성과 전통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육군은 지상작전, 해군은 해양작전, 공군은 항공우주작전이라는 명확한 전문영역을 가진다.

각 군의 정신과 문화는 교육 과정에서부터 형성된다.

그 정체성을 약화시키면서 얻을 수 있는 합동성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특히 국민적 공감대 역시 충분하지 않다.

수천 명의 예비역 장성들과 각 군 총동창회, 시민단체들이 반대 집회를 열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보정책은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가 백년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정말 합동성을 강화하려 한다면 먼저 전체 장교를 대상으로 한 합동교육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순서다.

사관학교 통합은 그 이후에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개혁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국군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와 객관적인 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안보는 한 번의 정책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의 장교 교육이 20년 뒤 대한민국 군의 모습이 된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통합이 아니라,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