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나토 몽골 순방 출국

지역종합

경기도의회 이철형 의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 차질 없이 추진해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에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의 적정성과 미발굴 피해자 지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이철형 의원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500만 원의 위로금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고통과 현재의 생활 여건을 고려할 때 지원 수준이 충분한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인권담당관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미확인 피해자를 추가로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 관련 특별법이 계류 중인 만큼, 법이 제정되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도 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과 박물관 건립에 약 4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점을 확인하고,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 폰프리스쿨 표준가이드 없는 지역별 선행 추진… 현장 혼란 우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0일과 21일 양일간제392회 임시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폰프리스쿨' 정책이 표준가이드 부재 상태로 지역별 선행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교육부가 폰프리스쿨 선도학교 모집에 나선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방향을 물으며, 앞서 자료요구한 표준가이드가 아직 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어 고양(G.P.S), 파주(폰오프라스온) 등 지역마다 사업 명칭과 기준이 상이한 실태를 짚으며, 이러한 자율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물었다. 특히 손 의원은 양평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 표준가이드가 배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해 7월 11일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설명회에서 스마트기기 파손·분실 및 학교배상책임공제 절차까지 안내된 사실을 언급하며, 도교육청이 지역교육지원청에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없는 상황에서 개별 기준이 앞서 나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폰프리스쿨은 새 교육감의 1호 행정 결재로 상징성이 큰 사업인 만큼,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실행
경기도의회 김한슬 의원, “평화경제특구, 기업 없는 ‘허울뿐인 특구’ 돼선 안 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열린 경기도 평화협력국 업무보고에서 평화경제특구가 기존 경제특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 지원과 실효성 있는 기업 유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공모를 거쳐 연천·파주·포천 등 3개 시·군을 우선 후보지로 선정하고, 오는 9월 제1차 지정 신청을 목표로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계획에는 후보지별 특화산업,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재원조달 및 투자유치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박현석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특구가 추진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고도 정작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평화경제특구가 기존 특구와 구별되는 실질적인 경쟁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접경지역에 특구가 들어선다는 것은 정책적·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업이 입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교통과 산업기반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접경지역에 기업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청소년 사다리 사업 등의 교육기회와 도서관 장서관리, 도민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미래평생교육국과 경기도서관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사다리사업과 평생교육이용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과 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정책의 형평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아울러 청소년 유해도서와 역사왜곡 도서 등에 대한 경기도서관의 체계적인 장서관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은 먼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사다리 사업’의 참여자의 만족도는 높다”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도 예산과 선발인원 제한으로 기회를 얻지 못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참여자 만족도는 높지만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 예산과 사업방식 변경에는 제약이 있다”며 “더 많은 청소년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성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국비·도비·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구리하수처리장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필요성 강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구리하수처리장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임창열 의원은 “구리하수처리장은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로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설 현대화와 지하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 수질 보전과 수자원 관리를 위해 조성된 만큼 노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창열 의원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국비·도비·시비 투입 현황과 사업 추진 일정, 공정률 등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창열 의원은 “구리하수처리장 현대화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

오피니언

사설/칼럼
[강진복 안보 칼럼] 사관학교 통합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전체 장교의 합동성'이다

(시사미래신문) 최근에 정부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의 핵심 이유로 '합동성 강화'를 내세운다. 현대전은 육·해·공군이 따로 싸우지 않는다. 우주·사이버·드론·AI까지 결합된 통합전장이 이미 현실이 됐다. 합동성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문제는 방법이다. 합동성이 중요하다면 왜 사관학교 생도들만 통합교육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군 장교의 대부분은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다. ROTC, 학사장교, 3사관학교 출신이 전체의 약 85%를 차지한다. 사관학교 출신은 15% 수준이다. 결국 현재 정부 방안은 군 장교의 소수에게만 합동성을 강화하는 구조가 된다. 이는 정책 목표와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 합동성을 강화하려면 모든 장교가 동일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임관 이후 공동교육을 확대하고, 합동참모교육을 체계화하며, 육·해·공군 간 순환보직을 활성화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이미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장교 양성과 합동교육을 구분하고 있다. 초기에는 각 군의 전문성을 충분히 키우고, 이후 중견장교 시기부터 합동교육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이는 각 군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합동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반면 사관학교 통

특별기고
<창간7주년 축사 > 신상진 성남시장

(시사미래신문)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시사미래신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시사미래신문 강진복 발행인을 비롯한 임직원과 기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남시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사미래신문은 ‘공정한 언론보도, 건강한 사회,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가치를 바탕으로 창간 이후 균형 잡힌 시각과 책임 있는 보도를 이어오며, 시민과 행정을 잇는 신뢰받는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본지 홈페이지 방문 및 구독자 수 890만 명 돌파라는 성과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자, 독자들의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뜻깊은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비판과 공정한 보도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성남시장으로서 언론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시민과 함께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 성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성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도시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사미래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특집] 성수석 이천시장 “내 삶은 없다”…반도체·역세권 혁신으로 ‘미래 이천’ 연다

(시사미래신문) 24만 시민의 꿈을 짊어진 ‘준비된 해결사’ 성수석 호의 민선 9기가 막을 올렸다. 2026년 7월 1일 공식 취임한 성수석 신임 이천시장은 취임식에서 시민을 향해 큰절을 올리며 파격적인 행보로 첫 발을 뗐다. 화려한 수사나 당선의 기쁨 대신 ‘책임과 사명’을 무겁게 고백한 성 시장은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개인의 삶을 살지 않겠다”며 이천을 위한 전폭적인 헌신을 다짐했다. 이천의 들녘에서 자란 ‘평범한 이천의 아들’임을 자처하는 그는 소상공인의 한숨, 청년의 불안, 어르신들의 쓸쓸함을 누구보다 깊이 체온으로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력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는 성 시장을 만나 민선 9기 이천시의 청사진과 핵심 공약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취임사에서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어떤 복안인가?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일상을 지켜낸 당당한 시민정신의 시대를 지나왔다. 결국 도시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시민이다. 민선 9기 이천시정은 시민의 뜻이 정책이 되고, 목소리가 행정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시민 거버넌스위원회’와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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