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의 계약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공사인 만큼, 계약의 공정성은 물론 시공 품질과 사후관리까지 행정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23일 열린 제251회 화성특례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에서 의원들은 일부 관급공사의 계약관리와 시공 과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을 촉구했다. 이번 지적은 특정 사업이나 업체를 겨냥한 위법성 단정이 아니라, 공공공사의 품질 향상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계약 따로 시공 따로?"… 다단계 공사 구조가 키우는 품질 저하 우려

이날 질의에 나선 오문섭 의원은 일부 관급공사 현장의 고질적인 폐단인 '다단계 시공 구조'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최초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른 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이처럼 시공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며 최종 시공 단계의 공사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결국 공사 품질이 떨어지고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러한 부실 행정이 반복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로 돌아오는 만큼 계약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만세구청 측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쏠리지 않도록 비교견적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며, "위원이 우려하는 부실시공이나 하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법령 준수와 함께 계약 및 현장관리를 더욱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 생활밀착형 시설, '신속 대응' 위한 계약방식 개선 요구도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시설의 관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수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보안등 유지관리 등과 관련해, 민원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계약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시민 안전 시설물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관련 법령과 계약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문가들 역시 소규모 생활밀착형 공사일수록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신뢰도와 직결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건설행정 전문가는 "공공공사의 품질은 계약서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공 과정에서의 철저한 감리와 준공 후 하자보수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관리체계 속에서 결정된다"며 현장관리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