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용인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삭제된 만큼 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단을 클러스터로 지정해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에 의해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력·용수공급, 폐수처리, 도로개설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50~100%까지 국비 지원과 4대 부담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단지 조성뿐 아니라 연구소, 연구개발(R&D)센터, 대학, 신도시 등 배후 생태계 구축을 위한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인허가 의제’ 적용으로 개별 인허가 대신 주무부처 승인만으로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인허가 처리 지연 시 자동 완료를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특례도 적용된다.

범부처 신속처리제도(행정 패스트트랙) 또한 연구시설과 정주 여건 등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시간과 속도가 중요하다며, 행정절차 지연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삼성전자 용인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용인 일반산단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전진기지이며, 호남 지역에 비해 조성 진척도가 앞서 있는 만큼 정부가 클러스터 지정을 서둘러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용인은 1983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한 이후 40여 년간 산업 생태계가 형성돼 세계적 집적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SK하이닉스 팹 4기와 삼성전자 팹 6기 건설 계획이 진행 중이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미래연구단지(NRD-K)로 전환 중으로 20조 원이 투자된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가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 성공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산단을 특별법상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것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 주도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부가 '1호 반도체클러스터'로 공식 지정하고 국비 지원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 지원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