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설립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 의혹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인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혈세로 ‘귀족 외유’를 즐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뻔뻔한 민낯, 공정한 선거관리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중앙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원팀’이 되어 ‘밀실 해외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끔찍한 현 실태를 국민께 알리고 그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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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해외 출장 때마다 배우자를 동반해 부부 외유를 즐겼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출장에 무려 9,000여만 원의 선관위 예산이 쓰였습니다. 서민은 평생 한 번 타보기도 힘든 1,200만 원짜리 항공권이 공무원도 아닌 위원장의 배우자에게 공짜로 지급되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는 외유 기간 내내 기차표 한 장, 밥 한 끼, 잠자리 하나까지 모두 선관위 예산으로 다녔습니다.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에 쓰인 선관위 예산은 3차례에 걸쳐 2억 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 전 위원장 부부 일행이 국민의 혈세로 다닌 덴마크, 스웨덴, 독일, 호주,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노 전 위원장 부부 일행 출장으로 새롭게 배워와 혁신한 제도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외유성 출장인 셈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의 뻔뻔한 이중잣대와 치졸한 은폐 공작입니다. 선관위는 내부 계획서에는 ‘부부 동반’을 버젓이 적어놓고, 국민에게 공개되는 사후 보고서에는 이 사실을 감쪽같이 지웠습니다.

 

​ 선관위는 이에 대해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예산 편성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어서 외부 공개용 출장보고서엔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관례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하지만 6부 요인 가운데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누구도 해외 출장을 ‘부부 동반’으로 예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게다가 배우자를 동반하려면 공무수행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공무상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행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선관위 직원들이 생각해도 기관장의 이런 외유성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국민이 알게 되면 국민적 분노를 사게 될 게 분명하니 외부 공개 보고서에서 숨긴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대국민 사기 행각입니다.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선관위 전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퇴 요구를 거부하며 ‘뼈를 깎는 개혁으로 쇄신하겠다’고 국민 앞에 고개 숙였던 인물이 바로 노태악 전 위원장입니다.

 

​국민 앞에서는 뼈를 깎는 쇄신을 외치며 뒤로는 ‘관례’라는 궤변으로 국민의 혈세로 부부 동반 호화 외유를 즐겼다니, 이 얼마나 가식입니까?

 

​수사기관은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국민을 기만한 노태악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즉각 소환해 조사에 착수하고,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아울러 불법 지원된 국민의 혈세 전액을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중앙선관위 직원 3명과 더불어민주당 직원 1명은 4박5일로 동남아 해외 출장을 함께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들 4명의 해외출장비로 1540만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 관리시스템을 점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들이 다녀온 곳은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선관위의 해외 출장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동행해 국민 혈세를 축냈다는 사실입니다.

 

선관위는 스스로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를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자정 장치인 자체 ‘심의’마저 거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스스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선관위와 민주당만의 은밀한 동행을 숨기기 위한 고의적인 ‘심의 패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사건과 선관위 직원과 더불어민주당 직원의 ‘밀실 해외 외유성 출장’은 몇몇 사람들의 단순한 개인 비리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와 특권 의식이 드러난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와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불거져 왔습니다. 최근 드러난 선거 관리 부실과 선거 부정 의혹은 선관위 내부의 구조적 병폐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종 유사사례가 없었는지 선관위 예산 계획 및 사용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 검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선거 관련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과정에 혹 예산 횡령, 불법 전용, 부적절한 불용액 처리는 없었는지 총체적인 예산 운영실태를 낱낱이 밝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나아가 채용 및 인사 비리 의혹, 직원 특혜 문제 등 선관위 운영의 전반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을 통해 확인된 예산 횡령, 불법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전액 예외 없이 끝까지 반드시 국고로 환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써 수립하고 번영시켜 온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이 땅에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그리고 선관위가 부실과 비리나 병폐의 온상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두 눈 부릅뜨고 선거관리 체제의 혁신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자유민주주의 토대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6. 19.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56명 일동

강현규, 고광철, 고기철, 고 석, 곽내경, 권순영, 김기남, 김도훈, 김동원, 김동환, 김민서, 김영석, 김정현, 김희택, 문용회, 박경호, 박재순, 박종진, 박용호, 서승우, 서영석, 손범규, 신영락, 심재철, 안기영, 양정무, 오경훈, 유낙준, 유영두, 윤선웅, 이길선, 이봉준, 이상규, 이성심, 이 용, 이수정, 이주현, 이준배, 이행숙, 전동석, 정도희, 정문식, 정용선, 정우진, 정필재, 조광한, 조미선, 조수연, 조용술, 최기식, 최진학, 하종대, 하헌식, 한길룡, 함인경, 홍윤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