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은 28일 열린 경기도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의 예산 운용과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본예산 30억 원과 추가경정예산 30억 원으로 총 60억 원이 의회의 심의를 받는 구조로 보이지만, 기존 대출 상환금 약 90억 원이 별도의 통제 없이 재투입되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는 상환금이 반복 재투입되면서 사업 규모가 단기간에 약 15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이 무력화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안 의원은 대출자의 약 30%가 연락 두절된 사례를 언급하며, 연 1% 저금리와 최장 10년 상환 기간이라는 혜택에도 불구하고 채권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문제로 제기됐다. 안 의원은 문화재단 보증 후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는 비영리 수행기관이 대출 접수부터 심사, 실행, 전산까지 독점하는 구조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전문 금융기관 연계 방식으로의 전면 개편을 요청했다.

안계일 의원은 “정책의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지 않을 경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 확보와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강조했다.

한편,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은 신용평점 하위 10%(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 저금리로 최장 10년까지 대출하는 서민금융 안전망 정책이다.

이 사업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 방지와 긴급 생활자금 지원으로 경제 재기를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낮은 상환율, 일부 대출자의 연락 두절 및 도덕적 해이 우려 등으로 사후관리와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우려가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