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지난 27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분리 및 신설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기도 내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등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신설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교육지원청은 1991년 지역교육구가 교육청으로 개편되면서 당시 관할 지역을 그대로 승계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며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 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교육수요가 폭증했음에도 행정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의 실현이나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간 협력도 어려운 현실이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그리고 지역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이 정비되는 즉시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지역 주민과 교육공동체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진정한 교육자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