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정부는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4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❶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❷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사(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 및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해당 지원의 결과 및 효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❹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새만금이 국내·외 많은 기업에게 최고의 SOC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새만금 SOC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 11월부터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과 기업친화적인 새만금 개발을 적극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중간점검 결과에서 새만금 SOC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확인되어 지역간 연결도로, 공항 등 새만금 SOC에 대한 예산이 집행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청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금주 내 조달청에 발주공고를 요청하고, 5월 중 현장설명회 개최, 연내 기본설계를 마무리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입찰절차 등을 재개하고, 새만금항 인입철도의 기본계획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해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10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이번 행보는 안덕근 장관 취임 이후 첫 방미(訪美)로 미 상무부·에너지부 장관을 포함한 행정부, 의회, 주요 씽크탱크 핵심 인사를 만나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방안과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작년 4월 대통령 국빈 방미 계기 한미 장관급 산업·공급망 대화(SCCD),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안덕근 장관은 금번 방미를 통해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美) 반도체 보조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 관련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애로를 점검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향후 한미 관계의 심화·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씽크탱크를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동맹, 첨단산업·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해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되어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서,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되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미래신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9일 오후 4시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물가 동향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4월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전체 물가 상승률(3.1%)보다 낮은 1.7%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의 물가 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산물 주요 소비처인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제로페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할인 발행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국 64개 전통시장에서 4월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10시, 16시 두 번)마다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20% 할인하여 발행한다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4월 9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 3차 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혁실현 태스크포스(TF)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활동의 자유’라는 정책기조에 맞춰 과제를 중심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1일 발족하여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1조 원을 달성한 기업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발굴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했다. 새만금청은 2023년 7월 기업입주와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친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킬러규제개혁 T/F팀을 발족하고 기업간담회, 정책연구용역,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총 44건의 규제·제도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특히, 비상경제장관회의(2024.2.14.) 등을 통해 기업이 공장부지(산업용지) 중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하는 면적(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완화하여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부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시사미래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10일간 “새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표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2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11개소에 과태료 총 1,157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대학생들의 새학기 단합대회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주요 단합대회 지역 대한 특별 단속을 기획하게 됐다. 이번 특별 기획 단속은 가평 대성리, 영종도 을왕리, 화성 제부도 등의 주변 음식점, 정육점, 펜션 등에 대하여 수도권농식품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 5개 팀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해당지역 인근의 음식점(10개소), 정육점(10개소), 펜션 및 캠핑장(3개소)에서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 했고,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8건), 배추김치(7건), 쇠고기(3건), 기타(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거짓표시로 적발된 12개 업체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이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국산 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제조업체 등 19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 소비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국산 밀 제품화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국산 밀 신제품을 개발·판매하고자 하는 식품·가공업체와 제과·제빵업체의 제품개발과 마케팅 등 전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모한 결과, 제면·제빵, 만두, 떡볶이 및 주류 등 총 35개 기업이 지원사업에 응모하였다. 농식품부는 ①업체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한 국산 밀 소비량 확대 가능성②비건·고단백 등 국산 밀 시장 고품격화, ③할랄인증 등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등을 감안*하여 총 19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홍보·마케팅, 수출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해 연내 출시되는 다양한 국산 밀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처 발굴, 홍보 지원, 박람회 개최 등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서울시 전통시장 11개소에서 사과·배추·대파 3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했고, 오는 4월 9일부터 12일에는 서울시 16개 시장을 대상으로 사과·대파·오이·애호박 4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참여시장은 서울상인연합회를 통해 시장 상인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전부 반영했다. 이번 납품단가 지원 사업의 품목별 지원 규모(단가)는 사과 2.5톤(2,000원/㎏), 대파 10톤(1,000원/㎏), 오이 7.5톤(1,364원/㎏), 애호박 2.5톤(625원/㎏)이며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총액은 2,687만원이다. 소비자는 전통시장 평균 가격(KAMIS, 4월5일 기준) 대비 14.0~49.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4월말까지 총 300억원 규모의 제로페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농사업장(5~49인 이하) 경영책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안내서 ‘소규모 농사업장'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길라잡이’는 소규모 농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유용한 실용 정보를 압축해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관리 △응급 상황 대비 등이 실려 있다. 책은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 산업안전보건 관련기관, 전국농촌인력중개센터 등에 배포 중이다. 전자책과 교육 영상은 농업인안전365(farmer.rda.go.kr)와 농업기술 포털누리집 농사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 영상은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 ‘농다락 TV’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소규모 농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와 영상자료에는 소규모 농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전통시장의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과 노후 전선 정비 사업에 참여할 시장 모집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을 올해 두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공고를 통해서는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 전선 정비와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 전소 피해 등으로 높아진 전통시장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요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먼저, 소방관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은 소방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설비의 세부 규격을 명시했다. 화재 알림시설의 성능과 안전기술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화재예방시스템의 더욱 높은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 그리고 이번에 신설한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관한 학술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 10회째 개최 중이다.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8년부터 개최 중으로, 그간 활발하지 않았던 관세 분야 판례연구에 대한 법조계, 학계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됐다.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
(시사미래신문)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1개사당 백만원 이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부터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4월 4일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사업집행 관계기관과 함께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3.18~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2만명에게 약 1,163억원(잠정치)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3.29~4.12일) 이는 금년 이자환급 예상액 3천억원의 약 38.8%에 해당하며,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 시 2·3·4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6월, 9월, 12월 총 3번의 집행이 남아있는 만큼 다음 3가지 사항을 유념해 줄 것을 강조했다. ➊ 이자 지원을 위해서는 차주의 신청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어야 하므로 중진공 및 집행 관계기관들은 사업 홍보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람 ➋ 일선 조합, 금고 등의 업무부담이 크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
(시사미래신문)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8일 오후 3시, 과자류를 생산하는 농심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식품기업을 격려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농심은 현장 간담회에서 육류성분이 함유된 라면의 유럽연합(EU) 수출 가능 조치와 해외 법령 및 규정 개정 정보의 신속한 공유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수출을 위해 검역위생 협상을 추진중이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위생·검역 조치 관련 정보는 에스피에스(SPS)정보관리시스템 및 농식품수출정보시스템 등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한,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치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본부 및 지역본부를 통해 수출업체들에게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긴밀히 하겠다고 답했다. 농심 이병학 사장은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라면, 과자류를 중심으로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윤 위원장 (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주최·주관한 2023년 수원특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시민모니터단을 모집하여 행정사무감사 현장방청 및 전자·영상회의록을 토대로 상임위원회 의원 전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을 평가와 분석한 결과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여 시상하는 자리였다. 우수의원 시상은 도시환경위원회 정종윤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최원용 의원,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윤경선 의원이 수상했다. 정종윤 위원장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으로서 ▲주요 공사현장의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 조치 요청, ▲이동식 노점의 불법행위, 상인회와 협력하여 대책 수립 촉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촉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진행시 전문성 있는 업체 선정 요구, ▲업체대행계약시 원가산정의 정확성 강조 및 규정에 맞는 간접노무비 적용 당부 등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수상한 정 위원장은 “
(시사미래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후 7시부터 강북구 광산사거리 일대에서 개최된 '4·19혁명 국민문화제 2024 전야제'에 참석해 4·19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되새겼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4.19 혁명 국민문화제’는 4·19혁명의 의의와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대표적인 보훈문화행사다. 이날 오시장은 행사 격려사에서 “64년 전 꽃다운 청춘들이 불꽃처럼 일어나 부정과 불의에 맞서 4·19혁명을 이루어 냈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 민주주의는 유공자의 뜨거운 열정과 희생이 만들어낸 고귀한 꽃과 열매”라며 “서울시는 4·19혁명 정신 계승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유공자와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훈 4·19혁명 국민문화제 위원장의 4.19혁명기념관 건립에 대한 제안에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마음에 새기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강북구 수유동 4․19민주묘지 내에 위치한 4.19혁명기념관의 확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4월 18일 14시 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신동화 의원이 진행했으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이경희 의원을 비롯해 남상익 구리시 자치행정팀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 이재운 구리남양주 동물복지 시민연대 대표 등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스스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영역이나 방법이 지역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하며, 구리시에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제도화하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동네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주축이 된 반려견 순찰대가 효과적으로 마을을 순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문화 조성에
(시사미래신문) 평택시의회 ‘평택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소남영)’는 지난 19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소남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주·강정구·류정화·김산수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도시개발과장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으로부터 연구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평택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구회는 주차장 현황 및 관련 사업 분석, 국내 주차장 관련 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기존 주차장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주차장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소남영 대표의원은 “인구 증가와 차량등록수 대비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정책적 대안 제시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차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연구회는 이날 보고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9일, 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양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식, 장학금(장학증서) 전달식에 이어 양주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현대옥 회장의 인사말,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우리 사회에 우선 필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며,“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지원은 지원이 끝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재활과 자립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최적의 기회는 물론 개개인에게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라고 축사를 끝맺었다. 제44회 양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란 주제로 양주시민을 비롯 강수현 양주시장,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 김민호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