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서울시장과 부산 시장 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완승했다. 국민의 힘이 잘 한 것은 없었지만, 하도 집권여당이 형편없는 짓거리를 해서 국민들이 판을 뒤집었다.
먼저 주택정책을 살펴보자. 세종시의 상가 <공실> 율이 40%에 육박한다고 한다. 거기는 붙박이로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장사가 안된다는 뜻이다. 하기는 인파로 북적대던 명동 거리도 사람들이 없고, 한 집 건너 한 곳이 <공실>이 되었다. 전국 아파트의 <공실>도 5,000세대에 육박한다고 들었다.
역대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해서 별별 아이디어를 내어서 민심을 교란해 왔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려고 했을 때, 가장 반대한 사람은 충청도 사람, 정운찬 총리와 동국대 총장 하던 송석구 박사였다.
그들은 세종시에다 대기업을 몰아주고, 서울의 명문대학을 거기다 캠퍼스를 두면 도시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표가 중요한 당시 정치가들이 밀어 부쳐서 오늘의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 되었다. 대통령이 된 노무현은 <세종시로 재미 좀 봤다>고 자랑했다. 국민 속인 것이 재미란다. 오늘의 집권자들도 계속 국민을 속이면서, 지난 4년동안 또 재미를 많이 본 모양이다.
사실 세종시에 마음 부치고 살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곳의 공무원들은 임시처소를 두고 주말 되면 잽싸게 서울로 오고, 가족들은 학군 좋은데 아파트에 살고 있다. 대전에도 공무원들이 많지만, 봉급 타서 대전에서 소비하는 일이 별로 없고 모두 서울에서 돈을 쓴단다.
좁은 국토에 공항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제주도 정도에만 있으면 되는데, 지방 여기저기에 공항을 만들어 주고, 그 공항들은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지방 공항의 <공실>에 헛개비가 나올 지경인데, 또다시 표를 얻어 재미를 보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또 공항을 짖는단다. 표가 곧 힘이니까!
지금 대학들은 학생모집이 미달이다. 수도권만 겨우 채우고, 지방 대학은 곡 소리가 나고 있다. 이번에 부산만 하더라도 정원을 다 채운 대학은 하나도 없다. 우리 정치권은 10년 후나 100년 후를 내다 볼 줄 아는 지도자가 없다.
나는 1982년에 문교부정책자문위원을 했다. 나는 전문대학분과에 배정되었는데, 회의도중에 나는 이렇게 발언했다. “전문대학에 뭔 영문과가 있나? 영어도 안 되는 판에 영문과는 말이 안되니, 차라리 2년동안 실무회화를 집중훈련 시켜 관광 가이드로 써 먹어라!”했더니 여기 저기서 공격이 들어왔다.
결국 2년제 대학은 4년제 대학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교육부와 뒷거래 로비를 해서 모두 4년제 대학이 되었다. 내가 대학의 총장으로 있을 때 100개 대학이 지금은 300개가 되었다.
이제 한국의 대학들도 <공실>이 될 판이다. 대한민국은 아예 대학민국이 되었다. 지금 지방 대학은 산소 호흡기를 데고 있는 것과 같다. 돈 따라, 인맥 따라, 정치 이해에 따라 무한정으로 대학을 만들더니 이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화란의 경우를 보면 인문 사회 과학 대학은 암스텔담, 라이덴, 우트레흐트, 흐로닝겐 뿐이고, 아예 자연과학과 공학을 할 사람은 유명한 델프트(Delft)대학으로 가면 되고, 농학과 축산학을 공부하려는 학생은 국토의 오른쪽 끝에 있는 바겐닝겐 대학으로 가면 된다. 정작 수도인 헤그에는 대학이 없다.
헤그는 지금도 시가 아니고 읍(Dorp)이다. 이토록 그들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오래 전부터 준비했고, 표를 얻기 위해서, 당파 이익을 위해 재미 보려고, 인기를 누리려고 국토를 개발하는 일은 없었다.
지금 한국교회도 <공실>화 되어가고 있다. 코로나19 핑계로 정부가 <20% 모여라! 10% 모여라!>고 통제하니, 목사들은 한 마디 말도 못하고 순종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은 비대면 예배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그러니 예배 참석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에 재미를 붙여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가나안 교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300개가 넘는 교파와 300명이 넘는 총회장이 있고, 너도 나도 신학교를 만들고, 은행에 빚을 내서라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당을 지어왔다.
그런데 그 교회당들이 코로나19을 맞아 <공실>로 되어 가고 있으니 큰 걱정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생명 걸고,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서구교회처럼 <공실>화를 면할 길이 없다. 유럽교회들의 교회당이 이제는 음악당으로 사용되거나, 모슬렘이 인수해서 모스크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 지방이 무너지고 있다. 지방은 <공실> 즉 빈집이 흉물스럽게 쓰러져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지금의 한국의 국토는 골다공증 환자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경기 서울만 발전하고, 지방은 아파트를 지어도 살 사람도, 사는 사람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건설업자들이 정부와 서로 짜고, 땅만 생기면 현대식 아파트를 짓고, 국민들에게 헛바람을 집어 넣어 값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다. 건설업자와 정부 관리는 모두 동업자이다. 시의원들과 LH직원들처럼 날쌔게 정보를 빼서 땅 투기하고, 온 나라는 눈치 빠른 자, 요령 좋은 자들이 성공신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대학도 <공실>
지방 아파트도 <공실>
지방 공항도 <공실>
지방 교회도 <공실>
이 모두가 <국민들을 속이면서 재미 본 정치꾼>들 때문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