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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가져가...53년만에 단독처리...미래통합당 "역사에 국회 없어진 날...다 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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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주호영원내대표 "제헌 국회 이래 상대 당 상임위원 강제배정 처음...18개 상임위원장 다 내놓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한 표결을 단독 거행하면서 6개 상임위원회의 장을 차지했다. 대립이 가장 첨예했던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여당이 차지하자 미래통합당에서는 “18개 상임위 전체를 다 내놓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국방위 등 6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단독 표결에 나선 뒤 전원 같은당 의원들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위원장에 윤호중 의원 ▲기재위원장에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에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에 민홍철 의원 ▲산업자원위원장에 이학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엔 한정애 의원 등이 앉는다.이날 민주당이 확보한 상임위원장은 18곳 중 1/3에 해당하는 6곳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자신들의 뜻이 ‘민심’이라며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소속의 박병석 국회의장은 “11(민주당)대 7(통합당)의 기본 원칙은 가져가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핵심 상임위를 대상으로 한 일부 선출에도 이같은 뜻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의원들은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에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국회에서 상대 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강제배정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이라며 “오늘은 역사에 국회가 없어진 날이고 일당독재가 시작된 날이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내놓겠다”고 반발했다.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면 상임위원 전체 명단이 있어야 한다. 통합당 측은 앞서 위 6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며 표결 강행에 반발했던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라고 포장하지만 일하지 않는 국회, 태업하는 국회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2차례나 연기하며 협상을 촉구했고 저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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