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관내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지금 정부에서,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에서 각각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오산 시민들에게 돌아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분명한 기준이 없고 다만 시에 재정형편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다보니 받지 못하는 시민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좀더 많은 금액을 받기도 하고 적게 받게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시는 안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곤란한 입장이다.

오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산시는 빚은 없지만 시의 규모가 작고 대기업이 없는(커봐야 오산시소재 아모레 퍼시픽 정도)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각 부서에 이미 짜여진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하다보니 예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는 행사들이 많이 생겨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