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 상황종료시까지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

  윤석열 검찰 총장이 우한 폐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검찰 수사를 직접 지휘한다.

3월7일 펜앤드마이크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우한 폐렴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하면서 기존 태스크포스(TF)를 ‘코로나19 검찰 대응본부’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대응본부장을 맡고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총괄조정·통제관을 맡는다.본부 산하에는 상황대응팀, 수사대응팀, 행정지원팀이 설치된다.

우한 폐렴 관련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검TF’ 팀장을 맡아온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상황대응팀을,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수사대응팀을 지휘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 검찰청에 설치됐던 대응 기구도 ‘대응 TF’로 격상, TF 팀장도 각 기관장이 맡게 됐다.이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조직은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로 전환해 가동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각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에 우한 폐렴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은 상황종료시까지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하는 우한 폐렴 관련 사건은 총 168건이다.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사건이 139건이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18건이다. 앞서 9건은 기소했으며 2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은 지난달 27일 이후 48건(2월 28일), 73건(3월 2일), 137건(3월 5일)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마스크 판매 대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스크 등 보건 물품을 사재기한 사건은 35건이다.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의 자료를 유출한 사건은 12건, 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31건이다. 확진 환자와의 접촉 여부 및 역학조사 과정서 거짓 진술을 한 사건은 8건이다.